사회복지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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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원리

 

사회복지 법제가 제가 가장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법제 쪽 교제를 바탕으로 간단히 서술하겠습니다.

시민법을 공부하면서 원칙에 대한 지도원리를 기본으로 공부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현한 법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과실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가지고 있고 사회법은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단체 주의적 법 원리를 도입하여 기존의 시 민법의 원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으로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목차
시민법의 원리
사회법의 등장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1. 시민법의 원리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1)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사회: 봉건사회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이 혁명을 통하여 건설한 사회

○보편적인 상품교환 사회

(2) 시민법의 의의

○상품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2) 시민법의 인간관 ○시민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된 인격체

이기적이며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 이익만을 추구함

사회적 구속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법적 구속에 대하여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스스로 참아내는 복종하는 인간형

‘추상적인 인간’

교양과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의 성인 남성 정도를 지칭함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1) 시민법의 이념

자유: 일체의 구속(봉건적 구속, 절대왕권으로부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자유

평등: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형식적 의미의) 평등)평등

(2) 시민법의 한계

① 자유란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며 노동계급에게는 강요된 노동에 종사하며 생존을 유 지해야 하는 자유밖에 남지 않음

② 형식적인 평등뿐인 불평등이었음

 

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① 원리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 법적인 권리 ․ 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원칙

대등한 지위에서 합리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② 한계

자본과 노동 사이에 자유롭고 대등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

자본 내에서도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보편화되자 시민법의 허구성이 드러남

(2)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① 원리

- 상호존중 또는 상호승인의 과정을 통하여 물건에 대한 수익 및 지배를 인정받음

② 한계

자본의 자기 증식 법칙에 의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확연해짐

상호성에 의한 계약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됨

(3) 과실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

① 원리

개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 줌

② 한계

산업재해처럼 사용자 개인에게 고의 ․ 과실의 책임이 없거나 그 책임을 입증하기 곤 란한 경우, 산업의 이익은 사용자 측에게 귀속되나, 재해는 피재자인 근로자 측에 귀 속됨

빈곤이라는 결과도 빈민 자신만이 책임져야 함

 

2. 사회법의 등장

1) 시민법 원리의 수정과 사회법의 등장

(1) 시민법 원리의 수정

○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단체 주의적 법 원리를 도입하게 됨

자유로운 계약: 공동체의 복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계약의 이행: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 받음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공공복리나 권리 남용 금지 등의 법리를 통해 제한함

과실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 손해 배상 책임제 도로 전환됨

(2) 사회법의 등장

○ 원리의 수정과 변화는 각 국가의 헌법에도 규정됨

○ 우리나라 헌법: 경제민주와(제1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유보(제23조 제2항), 자유권 유보의 근거로서 공공복리(제37조 제2항) 등 규정

○ 민법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 선량 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의 무효화(제103조) 등 규정

- 더 나아가 새로운 내용을 갖는 사회법의 등장

 

2)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 문제제기: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인가, 아니면 시민법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인가

(1) 조화론적 시각

시민법과 사회법이 별개로 서로 분업 또는 협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

사회보장은 시민법상 개인적 자조의 원칙을 현대적인 이념에 따라 집단적인 자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권리 체계로서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사회법이 시민법의 질서를 보강해줌

시민법의 내적인 비판으로 등장하여 시민법적 질서를 관철시켜 그 붕괴를 막아줌

(2) 갈등론적 시각

사회법과 시민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함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노동계급의 투쟁 속에서 찾음

노동계급의 이해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맞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3) 변증법적 시각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해 역사적으로 연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대립적인 속성을 띠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사회법은 시민법을 지양하려는 법으로 보아야 함

 

3.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1) 사회복지법이란(세 가지 요소)

(1) 사회복지의 관한 법

○ 중심관념중심 관념:생존권적 기본권

○ 사회복지 현상을 다루는 법

(2) 사회법=사회복지법

○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

○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법의 영역

○ 자본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자본주의 자체의 체제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낙 오자, 불행자,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음

(3)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

○ 국내법: 한 나라의 통일적 법체계에 속하는 법규범의 총체

2) 사회복지법의 원리

(1) 계약의 공정성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 통제적인 법들 등장 → 다수를 위한 입법들 등장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동 무능력자와 노동능력은 있으나 계약관계에 참여의 기회 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생존을 보장함

→ 계약자유의 원칙의 사각지대를 보완함

(2) 소유권의 사회성

① 소유권은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한정적 조건부로서의 권리임

- 국가는 소유권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제한을 가하기 시작함

② 경제법은 독점화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정치권력의 개입을 긍정하고, 국가가 국민 경제의 건전성을 보존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를 통제함

(3) 집합적 책임

① 욕구 상황을 발생시키는 사회문제 → 공동체 책임의 원리

- 재해, 질병, 빈곤 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사회구조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②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 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됨

 

■ 참고문헌 -김훈(2012), 사회복지 법제론,학지사 홍세영 외(2014), 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