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목차
1. 아동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2. 해결방안 및 의견
1. 아동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최근 아동복지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다. 특기 개정법 중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신고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요즘 가정 내 어린이 사망사건이 잇따라 뉴스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친부모나 양부모인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5세 아동 사망사건은 20대 의붓아버지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친모가 네 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도 있다. 가정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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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사각지대에 놓여 외부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알아도 간섭하길 꺼린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 자녀를 낳지 안거나, 한자녀 가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경제상황이나 춰업률의 고용불안이나 사교육의 부담, 집값 상승과 학원 학교폭력과 같은 여러사안들은 가정 내 출산하기 꺼리게 하는 요서들로 손꼽히고 있다. 여러 이유나 상황에 따라 있어서는 안 될 아동학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점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예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들어보자. 시골 한 농가에서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여름에 버려진 아기는 모기자국이 여러 군데 물려 피부 상처가 제법 심한 경우에 해당되었으며 두고 간 산모는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에서 큰 처벌을 받는 사항이 되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맞벌이하던 부부가 영아를 맡아 기르면서 아이의 뺨을 수십차례 학대한 영상이 공개된 아이돌보미를 신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특례법 위반 사항으로 징역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돌보미 여성이 정부가 운영하는 돌보미서비스 소속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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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대를 조장하는 주된 편견은 '아이니까 한두 번 정도야 맞으면서 크는 것', '교육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드는 것',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와 같은 생각들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대화를 통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만약 한번 학대가 시작되면 절대 한 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2014년엔 아동학대처벌특례법까지 만들었고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세우고 있다. 곧 내년에는 2차 계획(2020~2024년)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해마다 평균 1만20001만 2000건을 넘는다. 매일 33건이 접수된다는 뜻이다.
아동학대는 유독 재발률이 높다. 일단 보호시설에 아동을 격리해도 친권자가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막을 도리가 없다. 인천 사망사건도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일어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정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에 의한 학대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문제점이다.
참고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법, 의학, 아동복지 융합 웹 기반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2014,숙명여자대학교,정선아
-"학대피해아동 2차 피해 막아야" 김철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6,한국정책신문
-아동학대 범죄의(여성아동인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