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주택공급 안 이번 주 발표”
최근 두 달 연속 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자, 윤대통령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오는 8월 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 호 공급 계획을 내일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구인난 등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도 금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전임 정부에서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또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손질한다. 먼저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개편한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국토부 홈피에 있는 추진전략은 新개발모델 도입 + 정비·재생사업 활성화 ⇨ 도시구조 개편 + 주택공급 확대이다.
즉. ①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②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③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④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 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⑤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⑥ 단기 주택 확충: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1) 기본방향은Fast-track 옵션 제공 ☞ 신속한 공급 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기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인허가하고 민간이 창의적 설계와 시공을 맡았으며 전문가가 개발 및 구상하였다.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한다.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 공급한다..
4)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으로 특히, 임대주택은 돌봄․육아․일자리 등 연계 등 방향을 잡아가고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 공급한다.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으로 개발이익은 생활 SOC 구축 등에 사용하고,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윤정부는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 복합 사업’도 도입할 예정으로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의 힘을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