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아동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1. 아동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최근 아동복지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다. 특기 개정법 중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처벌법)(아동학대 처벌법)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신고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요즘 가정 내 어린이 사망사건이 잇따라 뉴스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친부모나 양부모인 경우가 .. 2021.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