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불평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학개론>

한국사회 불평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사회 불평등이 한국사회 발전 및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 또는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및 사회적 비용 유발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기술하시오.

 

한국이 사회적 발전과 개선을 보는 것 중 가장 쉬운 것은 아무래도 재난일 것이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주거권네트워크·너머서울 등 177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 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발달장애인·빈곤층·노동자 추모 공동행동’(재난 불평등 추모 행동)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재난 불평등 추모 행동은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참가자 120여명은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등 문구가 적힌 검은 종이와 흰 국화꽃을 손에 쥐고 침통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이분들은 도심 지역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매번 반복되는 참사로 이런 폭우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반지하 없애겠다’는 너무나도 간단한 미봉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급한다는 주택바우처 등 지원금 수준은 미미하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임대시장을 활용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로는 적정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 거듭 말해 지하·반지하 거주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폭우라는 재난에 침수되고 피해를 받았지만 단지 윤정부는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1차원적인 개선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반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주택바우처의 지원금을 더 올려주거나 임대나 공공주택의 조건을 낮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업글하는 어떨까?

차별금지법

17일 불교계에 따르면 2012년 8월 27일 설립된 사노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정부청사와 국회, 각 정당 당사 앞에서 28차례 격주 기도회에 나섰다.  사회적 약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그 고통을 없애는 일을 활동 목표로 노동자들과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사노위 스님들이 기도를 올리고 여러 차례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에 함께 했다.

 

오체투지: 머리와 발끝이 모두 땅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고통받는 노동자, 소외받는 이들과 끝까지 연대하며 함께하겠다는 사노위 스님들의 말없는 몸부림이기도 했다.

종교계에서 이번 17일에 행사를 했는데 힘들어하는 약자를 대변해 오체투지를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순기능적인 행진을 하였다.

 

사회적 비용 유발 등 부정적으로 작용은 역기능이든 순기능이든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비용이 유발될 수 밖에 없다.

아무래도 정부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 상관없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