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는 사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뇌의 산물

 

 

사회복지정책론 대표이미지

보수주의는 사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뇌의 산물이라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저자는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로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 ‘획일성과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한 애정’, ‘문명화된 사회에는 질서와 위계가 필요하다는 믿음’,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신념’,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사람을 믿지 않고 법률과 규범을 믿음’을 제시했다.

둘째, 저자는 보수주의자들은 급격한 개혁보다 신중한 개혁을 선호한다고 했다. 이들은 진보처럼 광신적 이념적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통과 폭넓은 합의에서 개혁방안을 도출하며 오랜 경험으로 검증된 정치의 일반적 규칙을 신뢰한다고 했다. 물론 이런 개혁조치는 신중하고 가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저자는 사회는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사회를 보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도자의 주요 덕목 중 하나가 신중함이라고 했다.

넷째, 저자는 ‘보수주의’ 신념 체계는 사회적 관심사들의 정상적 상태를 긍정하는 데 있으므로 모두가 완벽해질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질서, 정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쉽지 않지만 소외된 다수 국민에게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킬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아래 글 안에 다른 글을 한 군데 적었어요. 너무 똑같이 쓰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발달 방향을 기술>을 R형식으로 곧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건국헌법을 제정하면서 우파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유럽에서 발달한 복지국가의 정책을 도입하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30년간의 전쟁, 혼란, 빈곤 등 시련을 겪으면서 복지 정책은 거의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유럽 제국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고 많은 나라들이 복지 정책의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과도한 복지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와 경제 성장 둔화 등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줄이는 것은 197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35년 정도이다. 비교적 젊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선진국이 발전시켜온 사회보험제도 공공서비스 제도 등 웬만한 복지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사회보험제도를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 십 년 정도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복지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그 내실을 다지며 복지국가의 목표를 충실히 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생활 보장을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정략적 이해관계 휘말려서는 안 된다. 진보, 보수, 이념 싸움 때문에 복지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는 일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값진 경험을 교훈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균형 발전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마뎌나가야 한다.

 

출처; 한국형 복지국가와 원형 복지사회 칼럼// 차흥봉(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