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발달 방향을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대표이미지

<목차>
서론-복지의 사전적 의미
본론-에스핑-앤더슨의 기준
결론-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1. 서론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복지란 ‘행복한 삶 ’을 의미하고,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고 고양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를 말한다.

 

2. 본론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민주의 복지국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국가가 아닌 시장 기능의 우선이 강조되며, 빈곤에 대해 개인의 책임성이 부각된다. 또한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가 최저 수준의 공공부조를 제공한다는 특징이다.

둘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평등과 연대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조세·임금·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특성이 있다. 보편 주의적 복지정책을 추구하며 중산층 수준의 사회보장을 통한 평등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즉,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최저소득 이상을 보장하며, 직업과 계층에 따른 복지를 강조하고, 교육과 훈련 시스템 마련에 치중한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보수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시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기반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을 가입시켜 전국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가 핵심일 것이다. 보수 주의적 복지정책에서는 시장에서 우선 고용이 되어있어야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구조가 매우 경직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노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복지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그 내실을 다지며 복지국가의 목표를 충실히 추구하는 것이다. 중·장년층도 고용불안과 은퇴 후 생계유지의 어려움이나 청년층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였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제는 진정한 국민의 생활 보장을 생각하고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전 연령층에 걸쳐서 국민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조금은 보수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내실을 더 욱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형 복지국가와 원형 복지사회 칼럼// 차흥봉(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2012년

       남창 섬 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스핑-앤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 학회, 2002